📢 형사고소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정찬 변호사

형사고소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고소는 주로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법률적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고소를 통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 성범죄 일부처럼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도 존재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허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불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알리바이, 녹취, 문자 등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라면 적극적으로 무고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침착하게 상황 파악하기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조력 받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진술 하나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방어 전략 준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 CCTV 영상, 증인 등)를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유(반성문, 피해자 합의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및 대응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내용은 함부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합의 및 대응 방향 결정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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