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리셀 개인정보보호법 고소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커머스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총판(원사업자) 분 한분께서 다수의 리셀러/위탁판매/구매대행 사업자 분들을 전주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량고소한 사건입니다.

보통 대량고소 사건이라고 하면, 수십명 또는 수백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1,300여 명을 대량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다른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을 주요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아가 다수 리셀러 분들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이번 사건에서도 다수 피의자변호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맡은 모든 해당사건(1,300여 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군)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중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1. 사건의 개요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리셀 업무를 하시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신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크게 논쟁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총판(원사업자) 분께서 1,30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리셀러, 위탁판매자, 구매대행자 분들을 전주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량고소를 하셨고,

이에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지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며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관, 검사 분들께서도 1,300여 명을 조사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해당사건(1,300여 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피의자 분들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즉, 다소 늦게 대응을 시작하여 설령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문제의 해결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아직 저희가 맡지 않은 다른 많은 피의자 분들의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들어서, 의뢰인 분들과 피의자 분들의 보호를 위하여 저희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사 사안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련 판결례로 함께 제시하였던 판결례 등 증거자료 (사건이 진행 중인 다른 의뢰인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 분들께서 잘못된 전략으로 대응하시어 벌금형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

그 중에는 고의를 다투는 등 정말 위험한 전략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저희를 찾아오시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뉴로이어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언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등 학술적인 영역, 하급심 법원의 관련 판결례 등 실무적인 영역 등까지 포괄하여 전문성 있는 변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저희가 준비하고 변호를 진행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저희 뉴로이어, 오동현 변호사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대형로펌 출신 등의 전문 변호사가 이커머스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급의 하이엔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오동현 변호사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국내 4대 대형로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석입학, 최우등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