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기소유예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랜덤채팅(이하 ‘랜챗’)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잘되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랜챗을 통해 전송한 뒤 "나하고 한번만 더만나주면 보는 앞에서 영상을 지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상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가

•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는가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가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휴대폰에서 실제 성관계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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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성범죄 전문 대응팀>

• 성범죄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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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강제추행, 카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성범죄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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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의 Tip ]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 상 처벌을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더신사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한 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