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 운전하여 절도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7. 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차량 안에 있던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차를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법리적으로는 절도죄에 대해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주장한 부부분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