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찰단계 불송치 조기 종결! 

"고소당했다고? 걱정 마세요! 무죄는 물론,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

어떤 집단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 사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진실이라 믿었고,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조기 종결까지 가능합니다.

👉 절대 먼저 인정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력이 남습니다. 공무원·공기업 준비생이라면 더 치명적이죠. 인정하시기 전에 인정할 사건인지, 싸워야 할 사건인지 전문가의 판단부터 받으세요.

[사건 개요] "학생회장이 되면 안 돼!" 익명 게시글 올렸다가 고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단순화 및 각색하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과거 문제가 많았던 A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학교폭력 전력은 물론, 동아리 회장 시절에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 심지어 성추문까지 돌고 있었죠.

"이런 사람이 학생회장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에 A의 과거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A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공포했고, 겁이 난 의뢰인은 A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이용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고소를 강행!

🚨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 그냥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해 벌금형 또는 불확실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가? ✔ 끝까지 싸워 무혐의를 받을 것인가? 

[사건의 핵심 쟁점] "이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A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②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퍼뜨려야 한다. ③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 의뢰인은 진실이라 믿었고,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다 ✔ 비방 목적이 아니라, 학생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A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무혐의를 위한 전략적 대응] "경찰 조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립 & 철저한 시뮬레이션

✔ 어떤 발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분석해 승소 가능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했습니다.
✔ 불필요한 발언을 막고, 오직 유리한 진술만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몇 시간이고 리허설을 진행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 일부 수사관은 피의자를 몰아가며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뢰인이 미리 준비한 답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곁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개입!

3. 결정적 증거자료 수집

✔ 익명 커뮤니티에서 오간 대화, 게시물의 시점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A의 문제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예외적으로 경찰 조사 1개월 만에 불송치!"

✔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

✔ 의뢰인은 억울한 범죄전력 없이 사건 종결

✔ "변호사님 덕분에 인생을 구했습니다!" 감사 인사

👉 만약 합의에만 집중했다면? 벌금형으로 범죄전력이 남았을 것입니다.

👉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억울한 피해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 경찰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 고소 당했다고 겁먹고 합의부터 하지 마세요!

❌ "잘못했다"고 말한 순간, 유죄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대응해야합니다.

❌ 벌금형도 범죄전력, 공기업·공무원 준비생에게는 치명적입니다.

✔ 경찰단계 조기 종결!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낼 방법을 찾습니다.

✔ 전략적 법리 검토!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대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 | 법률사무소 명량]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것처럼,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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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