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자영업을 하시던 분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당시의 채무도 열심히 갚고 있었고 나름 단골 손님들도 있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발발 이후에 여러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외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배달 위주로 바꿔서 운영했는데요. 나름 초반 매출이 괜찮았지만 주변에도 배달만 하는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 되어 매출이 다시금 하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잠을 줄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고, 배달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2건 배달만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사업장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여러 지원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76,176,877원
재산 가치 : 27,631,694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823,57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15,107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30,906,420원
탕감률 : 82.46%
④ 사건의 쟁점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고,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고 소득을 계속 발생 시키면서 폐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82.46% 비율의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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