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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 절도죄의 형량,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및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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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 절도죄의 형량,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및 대응방 

고경필 변호사

'이제는 우리 삶에 익숙해진 무인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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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이 가능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절감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편리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죄’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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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래방 돌며 3,300만 원을 훔친 30대

계산대에서 바코드 바꿔치기로 물건을 훔친 20대

망치로 단말기를 부수고 절도를 시도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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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죄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주로 10대 청소년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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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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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없기에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계산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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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더해져 수리비와 함께 손해비까지 배상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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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물품의 값을 넘어 형사 처벌의 책임과 손해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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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중 대다수는 10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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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모여 있으니 호기심과 충동적인 생각에 물건을 훔치게 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특수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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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공간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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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가게에 들어가 물건이나 현금 등을 훔쳤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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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친구들을 대신해 망을 봤다면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던 것으로 보아 공범 또는 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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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죄 형량이 내려질 위기라면

현재 관련 범죄의 혐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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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행위

✅ 고의성

✅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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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때 범행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땐, 물건의 종류와 사용가치 하락,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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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의 검토는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엔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무법인 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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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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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죄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전부가 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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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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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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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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