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675만원 손해배상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1. 사실관계

채권자 A씨와 채무자 B씨는 불법행위 원고와 피고 관계입니다. 채무자 B씨는 몇 년 전 A씨에게 불법행위를 가해 A씨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불법 행위가 명확했기에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67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검토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B씨의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 홍림은 손해배상 판결을 토대로 A씨는 B씨의 채권을 압류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금액에 ①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