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곗돈 편취 사례)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계원 중 일부가 곗돈을 받고 잠적하여 계의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채 및 다른 계의 돈을 끌어다 계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결국 종국에 가서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이 거액이었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도록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한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고령으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비록 전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합의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와의 함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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