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중고 거래 사기 사례)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중고 나라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바,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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