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3자 사기 관련 전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신입니다.

최근 저희 창신이 수행한 민사소송 중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외국 화폐를 판매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이후 입금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이 밝혀진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받은 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전부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송금받을 경우 계좌 추적을 당할 위험이 커지자 이를 회피하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구조를 악용한 사기 수법을 몇 년 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직접 당근마켓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은 외화나 금과 같은 물품을 챙겨 자금 추적을 피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쓸 기회가 없는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정당하게 판매하였는데, 자신이 판매대가로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이를 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소송에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의뢰인 또한 보유한 외화를 모두 판매해버렸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창신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관한 법률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창신의 변론

법률사무소 창신의 강민경, 김나윤 변호사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아래 대법원의 판결례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외화 판매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금원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으로 '중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뢰인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는지, 의뢰인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당근마켓에서 외화 판매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정당하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 또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기에 원고와 사이에 의뢰인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툰 끝에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법률 검토와 조력을 받아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