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vs 민사소송, 뭐가 다를까? 돈 받을 수 있을까? 

갑남이는 친구 을식이에게 속았습니다.

을식이가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것! 분명히 사기죄 아닌가요?

그래서 갑남이는 을식이를 경찰에 고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헷갈리는 분들 많죠?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1. 형사소송이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

형사소송은 “이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를 따져서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 절차

1⃣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2⃣ 경찰과 검찰이 수사 진행

3⃣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 하지만!

❌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2.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분쟁 해결)

민사소송은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해서 돈이나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 절차

1⃣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 제출

2⃣ 재판을 통해 채무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받음

3⃣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가능 (급여압류, 재산압류 등)

💡 주의할 점!

✔ 무조건 주장한다고 이기는 게 아님! 증거가 필요함

✔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승소해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3. 형사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더라도, 내 돈을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 돈을 돌려받는 방법 2가지

✔ 1.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받기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음

✔ 2. 민사소송 진행하기

형사사건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함

즉, 합의를 못 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4. 내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하기

✔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 형사소송 (고소)

✔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 민사소송 (소송 제기)

✔ 둘 다 원한다면? → 둘 다 진행 가능!

💡 하지만 무작정 고소하면 안 됩니다.

✔ 형사소송은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 위험도 있음

✔ 민사소송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함

✅ 5. 결론 –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 형사고소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민사소송을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둘 중 어떤 절차가 내게 더 유리한지?

이런 점을 따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