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 계정거래 분쟁, 전자기록손괴죄 고소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

형사법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게임 계정거래와 관련된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리니지 리마스터' 게임 계정 관련 '전자기록등손괴' 혐의 피소

→ 불송치(무혐의) 결정!

1. 게임 계정 거래가 가져온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

​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계정 거래는 흔한 일이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 계정 거래 이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를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2. 사건의 배경 : 계정 삭제를 둘러싼 형사 고소

​

• 고소인의 주장 :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게임 계정을 양도한 후 계정에 임의 접속하여 계정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전자기록 등 손괴죄(형법 제366조)로 고소했습니다.

​

• 피의자들의 입장 : 피의자들은 계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계정 양도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 중 계정과 캐릭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계정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 변호인의 역할 : 전문적인 방어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

​

저는 게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피의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파악

• 계정 소유권 귀속 문제

​

1. 게임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의 소유권은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근거로, 계정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일시적 계정의 사용권 양도 행위와 계정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분리하여 주장했습니다.

​

• 고의성 부재

​

피의자들이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소송 중 계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법적 근거와 판례 활용

• 대법원 판례(2010도14619) : "게임 계정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은 게임사의 약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주장 : 피의자의 행위는 계정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 중 계정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증거 기반 방어

• 게임사로부터 계정 정지 요청 기록(녹취록, 통화기록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이 계정을 영구 삭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규태 변호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4. 성공적인 방어 결과 : 불송치(무혐의)

#이 사건에서 김규태 변호사의 주장 요지

1. 게임 계정은 피의자 ***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완전한 소유권 이전 합의는 없었음

2. 피의자들의 계정 일시 정지 요청은 민사소송 중 캐릭터 가치 보존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

3. 피의자들의 행위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대한 것이 아니며, 계정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해하지 않았음

4. 설령 타인의 전자기록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

​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효용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들의 행위가 계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결론 : 피의자들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의 부당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

5. 사건의 의의 : 게임 사건 전문성이 만든 차이

​

이번 사건은 게임 계정 거래와 형사 사건의 접점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

• 형사 전문성 : 7년 이상의 형사 사건 경험, 특히 복잡한 게임 계정 거래 관련 분쟁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 세밀한 법리 분석 : 게임사 약관, 전자기록등손괴죄의 법적 정의,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결합하여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

• 맞춤형 전략 :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어 논리를 제시하여 억울함을 해소.

​

이 사건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

게임 계정 거래로 분쟁이 발생했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십시오.

계정 거래 시 소유권,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형사 고소가 들어왔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계정 사용 내역, 게임사와의 통화 기록,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게임상 거래는 항상 분쟁의 씨앗이 잠재 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게임 분쟁 사건, 김규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

전문성이 만든 차이!!

• 8년+ 형사 전문 변호사 경력

• 100건 이상의 게임 관련 분쟁 수행

• 게임사 약관/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

• 수사기관과의 탄탄한 신뢰관계

•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협력 대응(2023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퇴임 검찰 전관 변호사와 원팀 구성)

​

게임 계정 거래, 계정 삭제, 전자기록 손괴죄 등 게임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

초기 상담부터 수행까지 남에게 맡기지 않는 '김규태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빠른 상담 예약

지금 바로 로톡 상담 예약을 하시면 법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