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포기로 피상속인 채무 탕감 

피상속인의 과도한 채무로부터 상속인 보호한 사례

2023년 초,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읜 A씨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故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고,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는 A씨 가족에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A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의 상속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와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 가족들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A씨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