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다 용변을 보러 오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분명한 의도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조력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