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결과 | 혐의없음

♦️핵심 쟁점

• 주거 침입 사실이 인정되는가

• 주거 침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더신사 형사 대응 전문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 변호인의견서 제출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한 집에서 강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된 의뢰인은 평소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같이 해당 건물로 들어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갑작스레 인기척이 없었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창문으로 해당 집 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은 주거 침입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지만, 절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의뢰인이 동물학대 정황이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저희는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주거침입과 같이 상황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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