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 실패와 부업 사기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76.81%
매장 운영 실패와 부업 사기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76.81%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매장 운영 실패와 부업 사기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76.81%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6.81%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본인의 사업 운용의 어려움과 더불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부업이 사기 행위로서 오히려 채무만 늘어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여러 가정사가 겹치면서 어머님은 의뢰인과 형제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기에 시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나름 괜찮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타격이 문제였는데요.

젊을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고생하신 어머님의 건강 문제도 생겼기에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채무자의 사업은 갈수록 힘들어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급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부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연락을 하여 참여했지만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237,088,071원

재산 가치 : 50,665,44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476,906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49,507원

변제 기간 : 44개월

총 변제액 : 54,978,308원

탕감률 : 76.8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송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자신의 채무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심한 시간이 길었는데요.

하지만 사기 피해를 입었을 시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76.81%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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