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 

전문직 2회째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대형 법인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전문직 수입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셨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2016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4년에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도로교통법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한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매우 엄중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선 법원에서도 2회째 음주운전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약 7km에 이르는 장거리를 고속도로까지 포함하여 운전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법인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의 윤리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많은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아, 의뢰인은 평생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분으로 지난번 및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정말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실제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법인의 인사규칙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예외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인생변론을 펼쳐 내었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에 의뢰인에 대하여 대형 법인에서의 직급 등을 물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력하게 고지 하셨습니다.

• 하지만 이후 실제로는 제가 개진한 양형변론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뢰인에게 예외적인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셨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대형 법인에서 일하는 안정적인 전문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우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연간 음주운전 사건 수는 약 13만 건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인생을 바탕으로 하는 인생변론을 통해 기계적인 판결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