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아청물 관련 대전청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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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아청물 관련 대전청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아청물 관련해 대전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유료방 또는 자료공대방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장한 뒤, 관련 자료를 내려받았거나 시청한 정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전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가 수천 명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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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아청물,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한 것뿐인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 딥페이크 영상물 vs.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먼저 중요한 점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딥페이크물인지입니다.

 

딥페이크물: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 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즉, 본인이 본 영상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주요 처벌 기준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지 및 시청만 해도 → 1년 이상의 징역형

📌 유포 및 공유 → 5년 이상의 징역형

📌 영리 목적의 판매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단순한 일이라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텔레그램유료방·자료공대방 가입자, 현재 집중 조사 중

현재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은 텔레그램유료방 및 자료공대방 가입자들입니다.

✅ 주요 조사 대상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특정 유료방에 입장한 경우

자료공대방에서 아청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한 경우

해당 방에서 아청물 링크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경우

 

특히, 금전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단순 시청이나 소지 혐의로 끝나지 않고, 유포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경찰조사, 무조건 삭제하면 해결될까?

 

❌ 잘못된 대응 1: 핸드폰 포맷 및 자료 삭제

📢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모두 복구됩니다.

현재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선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포렌식 조사 참관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 확보

의뢰인이 미성년자 판매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 입증

판매자로부터 받은 영상이 실제로 아청물인지 명확하지 않음을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

 

📌 결과

▶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했다면, 5년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첫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혼자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둘째, 혐의 인정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단순 소지인지, 유포 혐의까지 적용될지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셋째, 핸드폰 삭제·포맷은 금물입니다.

포렌식 조사에서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넷째, 적극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진정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혐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현재 텔레그램아청물 관련 수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대전청을 중심으로 수천 명이 출석 요구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 박성현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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