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11월 14일 치뤄졌습니다. 이번 수능생은 52만 2,670명으로 21년만에 최다인원이었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이라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수능은 한꺼번에 많은 응시생이 시험에 치르다보니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범죄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처벌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을 활용한 문자 송수신으로 200명에 가까운 응시생의 성적이 무료 처리되었고, 대리시험 응시로 6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능 대리시험은 2020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했는데요. 이와 같이 대리 수능, 대리 토익, 대리 입대, 대리 출산 등, 대리 oo으로 적발되어 처벌되었던 다양한 범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수능 대리시험, 토익 대리시험으로 걸리면?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2019년 수능에서 벌어진 역대급 부정행위!
군인 신분으로 수능을 보고 중앙대 정시에 합격한 A씨.
그런데 나중에 부정행위한 게 걸려서 대학을 자퇴합니다
A씨, 컨닝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쓴 것도, 제출시간을 어긴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의 부정행위는 바로…
‘대리 수능'!
당시 공군 병장이었던 A씨는 명문대 경영학과 다니는 후임 B씨에게
“나 대신 수능 쳐달라!” 제안했습니다
B씨가 거절하자, “우리 집이 어렵다", “빚 있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거절하면 나 보기 불편하지 않겠냐?” 계속 매달렸고요
결국 자기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B씨가 대리시험을 치게 한 것이죠.
수험표와 신분증에는 A씨 사진이 붙어있었고 얼굴도 달랐지만 감독관에게 안 걸렸고요.
한참 뒤에 공익제보로 사건이 드러났죠.
이 역대급 대리수능 사건의 최후!
먼저 수능시험 관계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
시험장에 들어간 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고요
신분증, 수험표 사용으로는‘공문서부정행사죄’에 더해…
가짜 성적으로 원서 낸 대학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죠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쇼츠 캡처
사실 수능보다 대리시험이 더 흔한 곳은 ‘토익'판!
인터넷에 버젓이 토익 대리시험 광고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범행수법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고등학교를 나오고 주한미군 카투사로 복무했던 C씨!
토익, 토플, 텝스 등을 대신 쳐주고 회당 4,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C씨가 대리시험 의뢰인에게 먼저 요구한 건 ‘증명사진’!
의뢰인 사진과 자기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서 두 사람을 모두 닮도록 작업했고요.
이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게 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허증 갖고 대리시험 친 C씨!
감독관이 사진을 대조해도 교묘하게 닮아 걸리지 않았죠.
C씨, 이 면허증을 갖고 있다 또 사고를 칩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가짜 면허증을 제시하고, 의뢰인 행세를 한 것!
경찰 조사도 의뢰인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했죠.
이 사건의 판사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줬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하게, 트로트 가수 김호중도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대리출석, 대리조사를 시켰는데요.
이럴 경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되죠.
1년 반짜리 군대를 대신 가주는 ‘대리입영'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가 싫었던 D씨와 군대 가서 의식주 해결하려던 E씨.
이병 월급 60만원을 반반 나눠갖는 조건으로 대리입영!
3달 동안 E씨가 대신 군 생활을 하다가…
정작 D씨가 자수해 적발됐죠
역대급 수능 부정(범죄) 행위
교육부훈령 제386호 (2021.8.25 일부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수능성적을 무효처리하는것은 물론, 향후 응시자격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영상의 ‘대리응시’ 행위는 향후 1년간의 응시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능 응시와 관련된 제재사항이고,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은 교육부 주관의 공무인 만큼 부정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 정당한 시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광주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약 40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송·수신용, 중개용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먼저, '선수'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모스 부호 방식으로 고시원에 대기 중인 '도우미' 그룹에 신호음(답안)을 전달하였습니다. ② 그러면 도우미 그룹은 전달받은 답안 중 다수의 답안을 정답으로 간주해 선수 및 나머지 일반그룹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시 정답을 보냈습니다. ③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몸에 부착하여 정답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사건 가담자는 전국적으로 364명에 달했는데, 수험생 314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되었고, 7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리OO 변호사 상담 사례 / 처벌 사례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취업의 스펙이나 승진의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온라인에서는 소위 토익 시험대리, 오픽 시험대리와 같은 브로커와 관련된 광고와 관련된 사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시험을 넘어 병역의 의무를 대리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로톡에서 대리시험 의뢰와 관련된 변호사 상담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각종 시험에서의 대리 범죄
토익 대리시험 브로커에게 협박 당하여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취준생인데, 어학점수가 너무 급하여 익명으로 토익대리시험을 브로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브로커는 저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을 시 저의 신상과 나누었던 대화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직 성적 발표가 안되어 시험을 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수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한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율
질문자님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및 기타 문서에 관한 죄(형법 제225조 이하)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브로커에게는 공갈 내지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감경조항(형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거나 형면제 사유에까지도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타직원들의 민간자격증 대리 시험을 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아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회사에서 저에게 타직원들 (여러명)의 자격증 대리 시험을 보라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니고 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온라인시험이라 대리시험 걸릴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법이 되고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올수 있을까요? 이게 부당업무지시일까요?? 회사에선 그 직원들에게 대리시험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매우 부당한 업무지시이고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실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설하지 않겠다는 협약서 또한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대리 출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원문보기
대학 교수가 본인 연구실 소속 계약직 연구원에게 대리로 공무원 문제 출제를 강요 후 계약직 연구원에게 출제 시키고 (직장 내 갑질) 문제 출제 수당을 본인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학 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고 직장 내 갑질로 공무원 문제를 대리로 출제한 연구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계약직 연구원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대학 교수는 해임이나 파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
대학 교수는 직장 내 갑질과 윤리적 위반으로 인해 해임이나 파면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직 연구원 또한 징계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각각의 기관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세기판 대립군? 한국판 뮬란? - 대리 입영 사건
지난 11월 7일, 대리입영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리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이 서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 주민등록증과 구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형태로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실제 3개월간 A씨를 대신하여 군 생활까지 했습니다. 다만, 적발이 두려워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병역법 88조 2항에서는 ‘대리 입영’ 뿐만 아니라 전시근로소집 점검에 대리 출석하는 것(소위 민방위훈련 대리)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2016.5.29, 2019.12.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리시험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 판례로 확인하기
대리시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의뢰인과 대리인이라는 복수의 관계자가 얽히게 되는데요. 실제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하였다면 각각의 당사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학시험 대리 시험을 의뢰한 사례
SNS나 포털 검색을 통해 각종 어학시험을 대리해준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0만원을 주면 9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600만원만 내면 토익 950점 문제 없다… 이런 광고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의뢰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실제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SNS 이미지 캡처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원문보기
현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웅
범죄를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면허증불실기재 및 행사의 죄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토익이나 토플, 텝스가 아닌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대리시험을 보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이렇게 취득한 어학성적을 직장이나 학교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죄
대리 시험으로 실제 처벌된 사건은? - 빅케이스 관련 판례
대리 시험과 관련된 범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경우 외국인의 한국 대학 입학이나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되어 대리시험 전문 브로커가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시험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시험 감독관이 응시생의 얼굴을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점을 이용했습니다.
>> 마스크 쓰고 본다는 걸 노렸다..100만원 주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로톡뉴스에서 기사 확인하기)
그 외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능시험 대리응시를 요구한 후, 해당 성적표로 원하는 대학까지 합격한 판례 원문보기
징역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인은 함께 군 복무중인 후임병에게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그 경위 또한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시험 응시 부탁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고 피고인의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E는 갓 자대 배치를 받아 적응과정에 있던 신입병사로서 고참병인 피고인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약속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자신의 장래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차원에서 부정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동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투사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돈을 받고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음주운전하여 적발된 판례 원문보기
징역1년6개월, 추징금 2,040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로 토익, 텝스, 토플 시험에 대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가 훼손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된다. 또한, 그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응시자인 의뢰인들의 사진을 받아 피고인의 사진과 교묘히 합성한 후 의뢰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면허증 등을 재발급받게 하여 신분확인절차를 회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결과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뿐더러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조사를 받은 후 N에게 금전을 주면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 경시 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리 출산은 가능할까? - 대리모 이슈
대리 출산,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들
대리로 시험을 봐주는 것을 넘어서, 대리로 아기를 낳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대리 출산’, ‘대리모’ 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 일부 소수 국가에서는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까지 완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 그리스, 베트남, 이스라엘 등은 사업적 대리모는 규제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 아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에서는 23세이지만 11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1명의 딸만 본인이 직접 낳았고, 나머지 10명을 대리모 출산을 통해 얻었습니다.
출처 : 시끌법적 유튜브 쇼츠 캡처
한국에서는 대리모는 가능할까? - 법령과 판례로 확인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 23조 3항에서는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대리모, 대리 출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된 2018년의 판례를 살펴보면, 2018년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출산한 아이는 그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A씨 부부는 자연적인 임신과 유지가 어렵자 A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수정란을 대리모 B씨에게 착상하고, 미국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는 A씨 부부의 딸이 맞지만,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B씨가 엄마로 기재되었는데요. A씨 부부는 종로구청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엄마의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엄마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문입니다.
대리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원문보기
3. 판단
라. 대리모가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의 결정 기준이 ‘모의 출산사실’인 점,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유발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이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수능 대리시험과 토익 대리시험부터 군대 대리입대, 대리 출산(대리모)까지 법적인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가지 법조항에 의해 처벌되는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례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등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안내드린 시험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대리 서명, 대리 출석 등 누군가를 대신에서 하는 행동이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받고 확실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