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문제 대리 출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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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문제 대리 출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

대학 교수가 본인 연구실 소속 계약직 연구원에게 대리로 공무원 문제 출제를 강요 후 계약직 연구원에게 출제 시키고 (직장 내 갑질) 문제 출제 수당을 본인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학 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고 직장 내 갑질로 공무원 문제를 대리로 출제한 연구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계약직 연구원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대학 교수는 해임이나 파면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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