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취업 준비 중 어학점수 취득을 위해 토익 대리시험을 의뢰
• 브로커가 의뢰인님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금전 요구 및 협박
•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실제 대리시험 여부 불확실
• 자수 여부와 예상되는 형사처벌에 대한 고민
[해결 방향]
• 변호사를 통해 브로커의 협박에 대해 공갈죄로 고소하다는 사실 고지
• 대리시험 의뢰에 따른 법적 책임 면밀히 분석 필요
• 자수 시 형법상 감면 가능성 고려
[제공 서비스]
• 사안의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브로커에 대한 고소 절차 검토
• 자수 여부 결정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
•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 및 법적 대응
• 향후 취업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
•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실시간 소통 및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의뢰인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