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사태, 위메프사태. 과연 제2의 머지사태가 될 것인가?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티몬사태’, ‘위메프사태’로 불리며 3년전 머지포인트 사용불가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 ‘머지사태’가 떠오르는데요. 만약, 티몬사태, 위메프사태에 연루되어 고민중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과거 ‘머지사태’의 판결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머지사태)

온라인쇼핑몰 운영중단으로 인한 피해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만큼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에 따라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에 물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판매자
2. 플랫폼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3.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금을 처리해주는 PG사
4. 1~3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하는 운영자(플랫폼)

티몬사태, 위메프사태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 기간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게 아니라 2개월가량 운영자가 해당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산하는 형태이죠. 운영자가 금액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 보니, 운영자는 해당 금액을 다른 사업의 확장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피해 유형을 대상자가 많은 아래의 경우로 한정지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함을 고지합니다.
2. 쇼핑몰 운영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3. 지급명령에 이의제기 시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운영사에 대한 회생,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로 참여하여 회생채권,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1. 민법상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으로 짧아지지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상담 사례는 로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온라인 판매정산 대금 미입금 문제 해결 방법원문보기

벤더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있으나 정산대금이 지연되는게 많아지고 저희 포함 다른 업체들도 정산을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악순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되었으며 묶인돈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산대금이 밀리고 있고 차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어서 이런경우 가압류걸어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절차를 어떻게해야하요? 법적대응을 해야할거같은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나 상대 측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 제기 및 가압류 등을 바로 진행하시어, 최대한 재산적 피해를 줄이시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구매자가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였으나 환불요청을 거절당하는 경우

티몬사태, 위메프사태의 경우,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할인받고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이 막히고, 환불 신청도 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상품권 환불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2021년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머지사태에도 피해를 입은 100여명이 집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머지포인트, 머지사태 관련 집단 소송 판결문 확인

티몬사태, 위메프사태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머지사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정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가로 판매하였습니다. 10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8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한 뒤, 머지플러스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습니다. 곧바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구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머지머니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약 2.25억원의 손해를 입은 머지머지 구매자 143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원고)들은 배상금은 각각 위자료 20만원씩을 더해 산정되었습니다.

출처 : 빅케이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와 관계사들에게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반면,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쇼핑몰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사업구조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음을 지적하고, 전자금융업 미등록 상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한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유사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적 대응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한 로톡 상담사례

티몬사태, 위메프사태, 머지사태는 다수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례로, 이러한 상황은 대상만 다를뿐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로톡 상담사례를 통해 다양한 환불거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중고물품 환불거부와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중고거래로 전기 자전거를 판매 하였고 구매자 시험 운행후 판매 하였습니다. 다음날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을 하였고 사전에 고지된 하자였기 때문에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니 새로운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 하자에 관하여 촬영요청 및 대리점 방분 부탁 드린다고 하였지만 거부 후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와 분쟁에 대해서 처음엔 환불 거부 하였지만 경찰이 합의를 해줘야한다고 계속 요청을 하여 합의 의향 있다고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구매자께서는 중고거래 사기건으로 형사소송 사건접수 및 사실조회신청 진행중이며 변호사 상담, 소송비용 및 교통비 휴가일비로 물품판매액 두배에 달하는 공갈협박 같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구매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고 전기자전거 거래 과정에서 하자 고지 여부, 하자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에게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 당시 사전에 고지된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하자에 대해서도 귀하가 확인 및 조치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매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강의 환불 거부 문제 상담원문보기

사업 관련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사업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겠다는 홍보를 보고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 강의는 6개월 안으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강의입니다. 6개월 동안 수강료(150만원) 이상 수익을 못 내는 경우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하였기에 믿고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전부 기억은 안 나지만, 모집 글과 똑같이 수업료 이상의 매출을 내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강료에 해당하는 매출을 못 내었기에 환불 요청을 합니다. 강사 측에서는 자료가 빈약하다고 하며, 마케팅 진행했던 이미지, 객관성 파악을 위한 자료를 주라고 합니다. 강의를 할 때,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마케팅 방식을 정말 많이 언급했는데, 그거 하나라도 안하면 강의 내용대로 안한 걸로 치부되는 거는 아닌지.. 처음 환불 공지를 수강료 이상 수익 못 낼 시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환불 못 받는 걸까요?

김수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보통 100% 환불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붙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배운 내용을 모두 이행이라는 다소 모호한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필요한 모호한 조건이 붙어있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살펴보면 해당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만약 나름대로 배운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환불 거절을 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온라인 티켓 판매와 환불 문제: 구매자의 환불 거부 상황 해결 방안원문보기

제가 중고나라를 통해서 공연 티켓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티켓의 경우 아직 티켓 판매처에서 배송 전 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변심이 생겨 판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 조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께 연락을드려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겨 환불을 해드리고 판매 취소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돈을 지불했으면 이미 자기껀데 왜 맘대로 환불을 하려 하냐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않고 환불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구매자분의 계좌를 모르기때문에 카카오페이 송금하기로 받았던금액을 일방적으로 돌려드리고 환불조치 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훈

상담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이미 티켓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판매를 취소하고 대금 환불)하는 방법은 크게 합의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환불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합의해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큐텐사태(티몬사태, 위메프사태, 제2의 머지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적 피해인만큼 집단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개인별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만큼 변호사와 상담받고 적절한 대응방안은 모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