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정산 대금 미입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벤더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있으나 정산대금이 지연되는게 많아지고 저희 포함 다른 업체들도 정산을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악순환으로 6개월이상 지속되었으며 묶인돈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산대금이 밀리고있고 차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있어서 이런경우 가압류걸어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라던지 절차를 어떻게해야하요? 법적대응을 해야할거같은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기대효과도요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벤더사로부터 정산대금이 6개월 이상 밀렸다면 신속하게 가압류 및 정산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나 상대 측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 제기 및 가압류 등을 바로 진행하시어, 최대한 재산적 피해를 줄이시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주원 변호사 · Answer

해당 벤더사와 앞으로도 계약관계를 가져가고 싶으신 상황이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까지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특히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역임 / 소송 및 상담 일체 직접 수행 / 지방재판 출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