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가능여부

Question

남편이 바람피운지 약 2년정도 지난 지금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간녀에 대해 공무원이라는것과 바람피울 당시에 근무하던 부서와 직위, 이름 정도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언제까지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로 더 알아야하는 정보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고 나서 3년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통해 소장을 상간녀에게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잘모르시는것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게시글만보고 원론적으로 답변드린거라서 연락주시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아직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증거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여자의 이름과 직장을 알고 계시므로 소송 진행 가능해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혜진 변호사 · Answer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상간녀의 직장에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면 통신사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 이름 및 부서 만으로 민사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간 불륜행위 위자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3천만원 내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2. 상간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므로 우선 상간녀의 연락처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간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3년이내에 상가소송을 하시면됩니다 핸드폰번호등을 알고계시는경우  사실조회를통해 주소등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소송을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면 소송 진행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합니다.
2) 다만 현재 파악하신 정보만으로도,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상간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3) 소송은 증거수집 및 사건검토, 소장 작성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4) 전문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발바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시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부득이 상간녀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앙우러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영상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간 사실을 안날로부터 년 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상대방 이름, 공무원 부서와 직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소 제기 후 사실조회 등 통해 상대방 정보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알고 있다면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상간녀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간녀와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를 하시면 되므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이름, 당시 근무부서와 지위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상간녀 소송은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앞으로  1년안에 소송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 뒤늦게  , 소송제기하니까 위자료액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2. 우선  상담자분 본인주소지 관할 민사 법원에  상간자 소장을 접수하세요 
상간녀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피고이름을  특정하시고, 주소는 소송에서 조회를 해서 보정하면 됩니다.

주소보정방법으로는 ,

상간녀의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 통신사에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고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서 
상간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상간녀의 핸드폰번호를 모른다면, 상간녀가 근무했던 직장에 사실조회를 해 보세요
직위와 부서를 안다면 직장에 상간녀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특정을 위해서 상간녀의 자동차번호를 알면 차량등록증을 조회해서 주소파악을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상간녀가 다니는 헬스장을 알면 그 헬스장에 상간녀의 주소 등 조회를 합니다

다만, 헬스장 같은 사적인 곳에서는 조회를 해도 회신을 안 보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관에서는 웬만하면 회신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부서나 이름 등만 알아도 소송 중에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공무원 남편이 약 2년전 같은 공무원과 여성과 바람을 피웠던 상황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통신사 또는 은행계좌 등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통해 소장을 상간녀에게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간녀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사항 및 외도 불륜 증거 수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다수의 이혼소송 및 상간 위자료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은 물론,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적으로 충실히 주장입증하여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성공사례 등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이혼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은 상간녀를 알고 나서 3년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 근무하던 기관에 추가 인적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를 할 수 있고,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면 은행에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