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권리금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전에 자격증 있는 소장님과 투자자 느낌의 대표님이 소장님이 계약을 하면 두 분이서 같이 소득을 나눠서 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부동산을 제가 인수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고 후불제로 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사업자상호, 핸드폰, 기존 계약 정보와 사무실집기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이행할 날짜가 되니 기존에 소장님이 휴대폰에 있는 손님 정보들을 손님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저에게 인수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예를 들면 500/60 913호 이렇게 4개 정도의 금액정보만 나와있는 쪽지 하나를 넘기고 손님 정보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장님이 정보를 넘기기로 하고 권리금도 약 800만 원 정도 대표님에게 미리 받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에 손님 계약 정보를 넘겼는지 그 부동산에서는 손님들에게 연락해서 전에 소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리금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고 계약의 방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 드는 이 상황에 양도인인 대표님이 권리금을 빨리 달라고 하고 빨리 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받지 못한 부분을 참작받을 수 있을까요?

1. 2024.12.21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위치한 한식뷔페를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2025.01.21 잔금 처리 후 실제 영업일은 2025.02.28부터 입니다.

2. 건물 보증금 1억 3천만 원/ 식수 권리금 1억 1천만 원으로 계약하였고 권리금은 일식수 (배달포함) 750명 일 때의 조건으로 하였는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그릇에 5프로 이상 차이날 경우 일할계산하여 권리금 조정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실제 운영을 해보니 3월/4월 까지는 평균적으로 현장배달/현장손님 포함하여 650명 정도였는데 5월부터는 배달현장은(식수 200개 정도) 현장철수를 하여서 끊기게 되었고 홀에 오는 현장 손님들도 공사가 끝나고 철수하여서 계약한 식수와는 식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운영하고 난 후에 등록한 업체들도 현재 많기 때문에 제가 유치한 신규업체 그릇수 제외하고 철수한 배달현장, 현장손님 제외 후 3개월치 평균 식수를 계산해 보면 제가 넘겨받은 식수는 450그릇정도입니다.

4. 결론적으로 750그릇수에 대한 1억 1천만 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계산해 본 결과 인수받은 식수는 450그릇이기 때문에 일할계산 시 (110,000,000원 나누기 750=146,666원)/ (146,666x300(빠진 식수)=43,999,999원) 권리금을 반환청구 소송을 원합니다. 현재 가게를 넘긴 전사업주에게 12/1/2월 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주지 않아서 권리금 반환의 건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현재 준비된 서류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이 적혀있고 특약사항에 일식수 750(배달포함)으로 5프로 이상 차이날씨 일할계산하여 권리금을 조정한다) 문구가 쓰여있음

2021년 11월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부초밥 브랜드 분식집을 운영 중입니다. 이제 그만두려 새 임차인을 구한다고 임대인에게 2년 전부터 전달했었고 마침 올해 8월 새 임차인으로 오 실 분과 잘 진행되어 8월 7일경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다' '업종은 국밥, 해장국이다' 임대인은 일단 알았다 하셨고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금을 주고받고 8월 11일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꿔 술을 팔면 가게 못 내준다 다신 음식점 안 내주려고 한다 카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새 임차인에게 계약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의 말 바뀜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저와 임대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2년 계약 후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어 현재 4년 차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 재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과 건강악화까지 겹쳐 가게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가게를 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호프집을 하려는 분이셨고 저와는 권리금도 합의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님께서 호프집은 밤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토 놓으셨습니다. 정확히는 호프집을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하셨고, 당연히 새로운 임차임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데에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현재 월세를 대출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는 동일 카페나 옷가게 미용실 등의 조용한? 업종만 계약을 허락해 주고 음식점 같은 경우 술을 판매하여 시끄러움? 이 동반되는 업종은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며 본인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라고만 하십니다. 계약을 못해준다고 하는 게 계약서에 "밤 10시 이후 장사를 안 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제가 주선한 임차인을 계속 거부하며 제 권리금 회수에 손해를 입히시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전 단 한 번도 월세나 관리비를 미납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