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권리금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영업상 이익과 거래기반, 정보, 집기 등의 사용권을 넘겨받는 데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상 권리금 지급 조건으로 ‘손님 정보 인수’나 ‘기존 영업 기반의 승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귀가 이행받지 못한 내용은 권리금 지급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소장님이 권리금 일부를 대표님을 통해 수령했고, 이후 손님 정보를 넘기지 않았거나 타 부동산에 넘겨 영업기반을 침해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라면 권리금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권리금 전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는 ‘정보 미인수 및 기존 영업 기반 승계 불이행’을 주요 항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증거로는 계약서, 전달받은 쪽지, 기존 소장님의 문자나 통화 녹취, 주변 부동산에서 손님을 가져간 정황 등을 확보하여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 명단이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수준이 아닌 계약상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당한 항변이 가능합니다. ▶ 결론 소송이 진행될 경우, 권리금 계약 이행의 핵심이었던 손님 정보와 영업기반 승계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권리금 지급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도모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