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성관계 합의의 법적 기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성관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한 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양 당사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성관계 합의의 법적 기준은 무엇이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동의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관계 동의 어플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성관계 합의의 법적 의미와 기준

성관계 합의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성관계 합의 여부를 판단할까요?

법원이 인정하는 성관계 합의의 요건

법원은 성관계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말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묵시적 동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극히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여 명시적인 제안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호 간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려면 당사자의 행동이나 정황상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정황도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가해자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등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성관계 후에 취한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입증의 어려움과 판단 기준

성관계 합의 여부는 대부분 당사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CCTV 영상, 통화 및 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는 "피고인과 갑이 투숙했던 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성관계 합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수성과 상담사례

성관계 합의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온전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던가, 어플이나 헌팅을 통한 1회성 만남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관계를 맺었다던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특히 그허합니다. 내가 겪게 될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의 예시와 그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변호사와 상담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

음주나 약물로 인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변호사 상담 사례 1

어플에서 만남 남자가 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강제 성관계를 맺고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원문보기

한 어플에서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남자가 술을 사왔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안에서 저만 술을 마셨는데 취해서 강제로 제 패딩 점퍼를 열고 가슴을 만지고 밑에 손을 넣어서 만지려는걸 제가 거부했는데 자꾸 시도했구요. 취해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고 질내사정까지 해서 24일 오늘 산부인과가서 사후피임약까지 먹었어요.

제가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라 약을 먹고 그 사람을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카톡은 멀쩡하게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구요.. 카톡이랑 전화도 바로 차단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성관계 당시 질문자님은 거부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시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술에 만취하여 곯아떨어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조차 할 수 없어야 준강간죄가 됩니다. 즉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죄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시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순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시도하여 한 것으로는 강간죄가 되지 않고, 강제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취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준강간 당한 것 같은 의심이 들지만 상대방은 발뺌하는 상황원문보기

셋이서 술을먹엇는데(저혼자여자 나머지둘 아는오빠) 제가 계속 게임에져서 먹다가 중간에 뻗은것같은데 중간에 기억이 뜨문뜨문한데 제 옷벗기고 제다리 팔로잡고(움직일수가 없엇어요) 성기애무하는거랑 제가 몸돌릴려할때 못움직엿던거? 정도만 뜨문뜨문 생각이나는데 이것도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데 다음날 물어봣더니 제가 뻗어서 이불덮어놓고 둘이 따로 2차갔다고 무슨말이냐고 꿈꾼거냐고하는데 하나도 당황한기색도없고 여유있길래 제가 진짜 꿈꾼건가 헷갈리고 그런데 분명 뜨문뜨문이지만 그런 기억은 있는거같은데..이런상황에서 준강간죄가 성립될수잇을까요?.. 그다음날 모텔 휴지통이랑 다 뒤져봣는데 썻던콘돔같은 증거는 못찾앗어요..모텔cctv를 요구해야할까요?

윤영석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1. 성범죄는 당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작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는 당사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기억이 명료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립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기억나는 상황들을 최대한 떠올려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는 것 등을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의 정황을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모텔 CCTV 요구도 좋은 방법이지만, 담당자가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텔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 혹은 법원의 조력을 받아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속옷 등은 빨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무고죄 성립이 다소 문제될 수 있지만 준강간/준강죄추행죄에서 진술이 불분명한 것만으로 동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만남(데이팅앱, 헌팅 등)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회성 만남 후, 소위 말하는 원나잇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른 사람과의 관계이다보니 대처방안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하여 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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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사례 3

어플을 통한 만남과 원나잇 후 법적 고민원문보기

오늘 어플 통해 원나잇을 했습니다

- 상대방의 집은 아파트이며, 집에 같이 귀가(나란히)

- 엘리베이터에서도 나란히 들어감

- 추후 나올때도 나란히 나옴

- 정문에서 여성이 남성한테 스킨십 시도(뽀뽀, 안기) 상대방(여자) 집에서 하였고 저는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전화번호, 주소지, 카톡 아무것도 모릅니다.(저는 알고있음) 구두로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건 맞지만 혹여나 나쁜 마음 가지고 고소 할까봐 고민이 됩니다.

우선 어플대화내용은 전부 기록 남겨두었으며 (전후 상황, 헤어지고 좋았다는 기록내용 남김 - 다음에 만나자는 내용에 ok한 내용 추가내용 받아놓음) 추가로 1,2차를 술집을 갔는데 1차는 상대방이 결제, 2차는 제가 결제했고 택시를 두번 탔는데 두번 다 제가 결제했습니다.

관계시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최대한 달래며 관계를 진행하였고 상대는 본인이 먼저 하자한거라면서 말은 하지만 불안한건 여전하네요. 상대가 녹음한 흔적은 따로 없었던거 같습니다. 추후 방어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정우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승

상대방이 본인의 집으로 상담자 분을 데리고 간 점, 정문에서 상대방이 상담자 분께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사건 전후 대화 중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고, 모두 좋은 관계로 보일 만한 대화인 점 등을 종합해본다면 강간죄로 혹여 고소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정 불안하시다면 아파트 정문의 cctv를 미리 확보해두시거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도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변호사 상담 사례 4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가 술을 먹자하여 택시비는 친구에게 보내주고 미성년자 두명과 모텔에서 술먹었습니다. 그후에 아침에 일어나 합의후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는데요 알고보니 중학생 이더라구요 09년생 만 15세 더라구요. 그래서 추후 만나 상대방과 이야기하였는데 별말은 없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한내용과 중간중간 혹시 몰라 녹음 해놓은 내용과 채팅이외에 개인적인 연락한 내용은 혹시몰라 보관해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은 신고할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혹시 몰라서요. 제가 연락하면서나 추후에 만나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 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공소시효 라던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심 할 수 있을까요?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일반 강간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 따라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10년입니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해,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미성년자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거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길고 처벌의 정도도 중한 범죄이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과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마시고 따로 보관하여두실 것을 권장하며, 더 이상 성적인 접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디지털시대의 합의 방법 - 성관계 동의 어플

국내외 성관계 동의 어플 현황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성관계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를 기록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선 사시(Sasie)라는 앱이, 2020년 덴마크의 아이콘센트(iConsent)라는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강간죄’를 ‘비동의성교죄’로 개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키로쿠’라는 서비스가 개발되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실제 출시는 연기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체리할래’ 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구글플레이 외 (왼쪽부터 키로쿠, 아이콘센트, 체리할래)

이러한 서비스는 양 당사자가 성관계에 동의 했음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합의의 증명력과 한계

성관계 동의 앱을 통한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성관계 시점에 동의를 철회했다면 그 이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새디즘·매조키즘 성향자들 사이의 성관계에서는 '세이프 워드'(Safeword)를 정해두고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더 이상의 성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이프 워드를 말하는데도 성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때부터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동의가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앱에 동의 표시를 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앱을 통한 신원 확인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앱을 통한 동의 기록은 성관계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증거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동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com/shorts/w3QM975Ipc4)

변호사 상담 사례 5

성관계 동의 어플 효력 및 무고죄 신고 가능성 문의원문보기

헌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고, 혹시 몰라 성관계 동의 어플을 통해 상대방도 합의했습니다. 관계 후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고요. 그런데 몇일 후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플로 합의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동의했더라도 술에 취해 강압적으로 했을거라고 주장하네요. 어플은 지우지 않아 가지고 있는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동의 어플에 동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일단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보다는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단순히 동의 어플에 동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어플 동의 시 동의의 진정성 여부

2. 어플 동의 시 만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 상태 여부

3. 어플 동의는 있었으나 실제 성관계 사이에 동의 번복 여부

4. 어플 동의는 있었으나 실제 성관계 사이에 상대방이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행히도 어플 동의가 있는 상황이나, 많은 일반인들 생각처럼 어플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귀하를 고소하는 경우, 철저한 진술, 증거의 일관성을 기하여 방어하고, 무혐의를 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포함 범죄 피소 시, 피소당한 범죄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한, 무고죄로 고소해봐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성관계 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면?

성폭행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증거 채취를 받으세요.

옷이나 속옷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보존하세요.

사건 직후의 상황, 대화 내용, 감정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메시지 등)을 보존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된 관계라며 무고죄로 대응하려는 상황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고소가 무고죄로 결론지어진 유명 연예인의 관련 판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생성이미지 by chatGP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2323 판결에서는 배우 ㅇㅈㅇ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문입니다.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문자, 메시지 등)

• - 만남의 경위와 장소 이동 과정에 관한 증거

• -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 - 성관계 후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관한 증거

변호사 상담 사례 6

원나잇 후 성폭행으로 고소당해 무고로 대응가능한지 문의한 사례원문보기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되어 합석후 놀게되었다가 2차를거쳐 당연히 상대방 동의후 모텔까지 가게되었고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요. 2차술집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결제내역상 3분밖에 걸리지않았고 당연히 나란히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날 퇴실할때도 나란히 걸어서 같이 나오게 되었구요.

그런데 다음날 난 술자리만 동의했지 모텔 성관계 다 동의한적없고 관계중 싫다고 밀어냈고 울기까지 했는데 술깨고 생각해보니 불쾌하다 라고 문자가 오더니 경찰에서 고소당했다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

일단 고소 당하신 사건을 해결하시는게 우선이고 무혐의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무고로 고소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상대방과 나란히 걸어서 들어간 점, 퇴실하실 때도 함께 나란히 퇴실한 점, 강압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퇴실 전에 경찰 신고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5. 성관계합의, 헷갈리지 않도록 이것은 꼭기억하세요.

성관계 합의와 관련된 법적 오해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와 무고죄의 관계

성폭행 고소가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관계 합의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합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양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새로운 만남이 많고 유흥이 빈번한 휴가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겪을 수 있는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사례와 대응 방법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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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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