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에 대한 상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법리적으로 상담자분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법리에 맞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상담자분께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신다면 기소가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될 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현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판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4-2. 또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당시 상담자분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사실심(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일단은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은 매우 심각합니다. 의제강간 등 해당될 수 있고,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2)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에 해당될 수 있고(만16세 미만),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3)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기산되기에 지금은 계속 그렇게 불안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4) 결단을 하셔야 하고 그 전에 우선 녹취 및 채탱 내용, 그리고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등 현실적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5) 혼자서 불안해 하실 사안 아니고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안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요가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입건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호자의 고소에 의해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 역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10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관계 시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 진술을 탄핵하기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변호사와 심층상담을 하시어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시거나 사건화될 경우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