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어플 효력 및 무고죄 신고 가능성 문의

🔖진심이 자산이라는 믿음으로 진실된 조언을 드리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수임 유도를 위한 희망주기식 겁주기식 답변이 아닌,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관계 동의 어플은 과장 광고 내지 기망에 가깝습니다. 그 어플로 동의한 내역이 있더라도 그 동의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전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어플의 등장으로 인해 준강간 범행을 하고도 해당 어플리케이션 동의 내역으로 면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멀쩡하게 성관계에 동의하고도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엔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금물이고 지금부터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추후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통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소통하셔야 한다면 억울함을 적극 피력한 흔적을 남겨야 하겠지만 이 역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3. 준강간죄 사건은 상대방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여서 기억을 하지 못할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낸 수 많은 준강간죄 사건들 역시 전체적인 틀과 필요한 증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그러한 틀 내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 확보하여 무죄 변론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아직 고소 전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컨택하여 오해를 풀 부분은 풀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지어 고소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자세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성범죄 특화 전문 로펌 경력 (준강간죄 무혐의, 무죄 성공 사례 다수 보유) ●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