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후 무고로 고소 상담

Question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되어 합석후 놀게되었다가 2차를거쳐 당연히 상대방 동의후 모텔까지 가게되었고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요 2차술집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결제내역상 3분밖에 걸리지않았고 당연히 나란히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날 퇴실할때도 나란히 걸어서 같이 나오게 되었구요 그런데 다음날 난 술자리만 동의했지 모텔 성관계 다 동의한적없고 관계중 싫다고 밀어냈고 울기까지 했는데 술깨고 생각해보니 불쾌하다 라고 문자가 오더니 경찰에서 고소당했다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관계 당시 명백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텔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한 결제 내역, CCTV 영상,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문자로 '불쾌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당시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텔까지 동행한 영상, 퇴실 시 모습, 이후 연락 내역 등이 혐의를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우선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바,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소개팅앱으로 만나 술집에서 스킨십과 유사강간한 혐의 : 무혐의(불송치)
 -오픈채팅에서 만나 강간 혐의받은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연인 관계에서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불송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 여성에게 강간, 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원재 변호사 · Answer

1. 검토의견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반한 고소가 실행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 없이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7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예기치 못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방어권행사가 필요합니다.

2. 추가제언
상대방은 성관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후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다가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없었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고 정리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해서 상대방이 거짓으로 과장한 부분과 사실인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보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과 이에 대한 법률적 의견개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상대방과 동반하여 호의적인 분위기로 모텔에 들어가고 나온 cctv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방어권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한) 
-형사전문, 서울대 출신! 불송치/혐의없음/성공사례多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형사/경제범죄)
-해결사례/후기로 확인되는 실력과 검증된 노하우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예전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확보등이 필요합니다. 강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지금부터 진술정리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안에서 
1) 2차 술집에서 모텔까지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간 점(술자리 모텔 관계자의 진술과 cctv 영상),
2) 그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은 점,
3) 퇴실하는 상황 또한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선 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모텔측에 연락하여
증거자료를 보관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일단 고소 당하신 사건을 해결하시는게 우선이고 무혐의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무고로 고소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상대방과 나란히 걸어서 들어간 점, 퇴실하실 때도 함께 나란히 퇴실한 점, 강압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퇴실 전에 경찰 신고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며,

조사가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혐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 무고로 판단됩니다. 우선 무혐의 입증 이후 추후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10년간의 경찰 경력과 대형로펌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에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클럽에서 2차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
- 모텔까지 나란히 걸어서 이동한 점
- 결제 내역상 이동 시간이 3분밖에 걸리지 않은 점
- 다음날 함께 퇴실한 점

다만 최근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성범죄로 고소당한것으로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정리하여 방어가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심란하시겠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 준비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로톡 답변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상대방 연락에 섣불리 대답하면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우선 강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강간 혐의를 벗어난 뒤, 무고죄는 그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며 성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귀하의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들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동 경로의 객관적 증거
- 2차 술집에서 모텔까지 3분 소요 (카드 결제 내역으로 입증 가능)
- 함께 걸어서 입실 및 퇴실했다는 CCTV 영상 확보 가능
- 이동 과정에서 강압이나 저항이 없었음을 증명 가능

2. 모텔 관련 증거
- 자발적 입실 정황 (프런트 직원 진술 확보 필요)
- 입실 시 특이사항이나 저항 없었던 점
- 퇴실 시에도 평온한 상태였던 점
- 모텔 CCTV 영상을 통한 입증

3. 술집 관련 증거
- 합석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목격자 진술 확보 필요)
- 2차까지 자발적으로 이어진 점
- 술집 직원들의 목격 진술 가능성

현재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수집 및 보존
- 당일 모든 카드 결제 내역 즉시 보관
- 상대방과의 모든 문자 내역 캡처 및 백업
- 클럽과 2차 술집의 동행자/직원 연락처 확보
- 모텔 주변 CCTV 영상 보존 요청

2. 수사 대응 전략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
- 상대방의 주장 변화 지점 파악 및 대응
- 강압이나 폭행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 성관계 전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준비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CCTV나 결제내역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3.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본 변호인은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강간죄는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여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데,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특히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한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말로 억울하니 있는 그대로만 진술하면 내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강간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오기찬 변호사 · Answer

실제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면 사안 가볍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주장 및 정황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가 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먼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무고 고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술자리만 동의했을 뿐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관계 중 밀어냈고 울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에 취한 정도, 상대방의 당시 행동 및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하여 방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 상대방이 사건 발생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 여부나 사후 연락을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적 의견서를 통해 귀하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자칫 대응을 잘못하시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 법원 단계로 올라갈 수록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만일 상대 측의 무고 혐의까지 밝혀낼 수 있다면, 추후 변호사비용과 위자료 등도 고소인 측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 및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강민기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이며,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무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상대방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성립하지만, 무고죄(형법 제156조)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성관계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텔 CCTV 영상, 출입 기록, 결제 내역, 문자 및 카톡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에 들어갈 때 별다른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입장했으며, 퇴실 시에도 문제 없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밀어냈다, 울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이 술자리를 즐기고 모텔에 동행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만으로 강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만큼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가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정다미 변호사 · Answer

성폭력 전담검사 경험이 있는 정다미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고한 것 같은데 우선 강간으로 고소했는지 준강간으로 고소했는지를 살피셔야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내용 파악하고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 로톡 홈페이지에 억울한 성폭력 범죄 대응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아닌데 하는 입장만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면 성범죄는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 준강간은 실형도 선고되는 사안이므로 다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어떻게 다퉈야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4년검사퇴임] 8년차 검사 SKY 출신 정답을 아는 상담 
파트너변호사 정다미 드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핵심 쟁점 정리
클럽에서 만난 후 2차까지 동행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음.
모텔 이동 및 퇴실 시 강제성이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함.
상대방이 “술자리까지만 동의했다”는 취지로 고소함.
2. 대응 전략
첫째,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강압적 행위 없이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모텔 및 이동 경로 CCTV, 결제 내역, 상대방과의 문자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 도중 실제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 행동이 일관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받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가 명백할 경우 무고죄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