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후 강제 성관계 상담에 대한 조언

1) 위 사안이라면 명백한 강간에 해당됩니다. 준강간 또는 강간행위의 피해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적극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3) 반드시 고소 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강경하게 대응하여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황을 보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고, 엄벌탄원도 연계하여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해야 할 부분 등이 있습니다. 5)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답변 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다양한 준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준강간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성관계 당시 질문자님은 거부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시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아닙니다. 술에 만취하여 곯아떨어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조차 할 수 없어야 준강간죄가 됩니다. 즉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억지로 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죄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시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순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시도하여 한 것으로는 강간죄가 되지 않고, 강제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