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지인 폭행하여 전치 6주 상해입힌 사건-기소유예(상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9. 경 서울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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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現 형사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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