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수의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 선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매매 처벌의 법적 기준

성매매는 성 판매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인 경우 성을 판매한 자와 구매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가 성매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이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과 형량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발찌 착용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불이익

✅ 선처 전략

알아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대부분 보안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며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더라고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속이 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상황이었다면 죄목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인과의 성매매 미수는 따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발육 상태, 말투와 옷차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이 경우 책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능한 한 죄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과 상대방이 적극 유인한 점 등 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상황에 맞게 선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힘들 수 있습니다.

🆗 결론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관련 문제에 직면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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