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의 인정 사례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하는데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한 뒤, 그들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는 사람은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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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1) A씨는 익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금융기관, 금감원장 명의의 공‧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건네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에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3) A씨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은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2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A씨의 고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A씨가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한 점, A씨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추어 A씨에게는 적어도 사기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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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등 고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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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유인 수단인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이나 공고를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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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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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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