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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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