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통해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밝혀낸 사례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통해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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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통해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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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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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몇 달 전 어머니가 별세를 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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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외자는 자신이 친자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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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이 외동딸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후 크게 놀랐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혼외자를 찾아갔는데, 혼외자는 본인도 상속인이고 상속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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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님을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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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혼외자 간 모계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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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의뢰인과 혼외자간 모계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외자가 망인의 자녀가 아님을 밝혀내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