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불법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형사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