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계좌를 제공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이 제안을 큰 고민 없이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계좌가 전세대출 사기 사건에 악용되었고, 경찰은 이를 사기 공범으로 간주하여 의뢰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공범으로 의심받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뢰인이 계좌 제공의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다는 제안만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 계좌 제공 당시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2. 계좌 사용 내역 및 관련 자료 분석
   변호인은 제공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해당 계좌의 사기 행위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기 조직과 의뢰인의 통신 기록이나 접촉 내역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소명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죄의 본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계좌 제공의 동기, 사기 행위와의 무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기 본범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사기 본범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한 변호인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은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