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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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였답니다..

정말 몰랐고,

은행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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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억울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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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못 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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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해진 만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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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러분의 우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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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가 악랄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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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통장 대여 문제로 조금이라도 관여했을 경우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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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들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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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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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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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혐의의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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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정지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아직 경찰 조사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곧 대응해야 할 전략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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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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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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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그 대응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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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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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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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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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형사 대응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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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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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든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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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전달책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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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 상황에서는 '징역형을 피할 선처'를 이끄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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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좌이체 전달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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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세밀한 전략이 다르기에 이 글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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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명확하기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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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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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고의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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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예를 들면 총책, 직원 등으로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자들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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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도 이들을 잡아 범죄를 근절하고 싶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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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책, 직접적인 가담자들을 잡는 것이 쉽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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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들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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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성이 없고','고의성을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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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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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본인도 범죄 사실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했다면..

아무리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처벌 자체 또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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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악랄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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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으로 가담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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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라도, 단순 가담자에게 총책만큼의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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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 가담자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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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정지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수사기관 조사 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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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행 지급정지 문제도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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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선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연루된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조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여러분이 가능한 최선의 선처로 징역형 만큼은 피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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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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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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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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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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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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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