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법률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후 단계 조력 방안 수립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기능이 있어, 의뢰인이 불법 영상물을 배포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해당 콘텐츠가 배포되거나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전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실시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토렌트 사이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기능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배포 기능을 설정하는 비율을 0으로 변경하여, 자동 배포되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한하려고 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증거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