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과 도출 

" 청소년보호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과 도출 "

사안 설명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①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를 비롯하여 고용관계의 해석에 관한 광범위한 선례를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청소년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②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대상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텔의 근무 환경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호텔의 근무자 관리 현황 등의 사실관계입니다. 고객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으로서는 청소년이 숙박시설애서 근로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③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설득력이 있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장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의견서의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과 도출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1차적으로 송치가 되었던 사건에서 더프라임이 변호를 한 후 기존의 수사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