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전 재산 빼돌린 아내가 남긴 대출, 갚아야 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작정하고 전 재산 빼돌린 아내가 남긴 대출, 갚아야 할까요?
변호사에세이

작정하고 전 재산 빼돌린 아내가 남긴 대출, 갚아야 할까요? 

심규덕 변호사

보증금까지 빼서 사라진 아내.. 제가 꿈을 꾸는 걸까요?

한 순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대박이 났고

아내가 새 아파트까지 분양 받으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하는 생의 최고의 날

그날은 제 생의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곳엔 아내도 없었고 새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던 집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사라진 겁니다.

아내가 작정하고 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하루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내 대신

처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정도가 있지

몇 달 전 아내가 처남에게 식당을 팔았다며

오히려 저 보고 가게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저희 가게에서 가끔 일 도와주던 처남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인수했다는 겁니까 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텼고

처남은 저에게 퇴거명령 소송과 월세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게까지 뺏기게 되는 걸까요?

재산 분할 시, 빛 분할도 가능할까요?

이제 저도 이판사판 한푼도 양보 안하려구요

저는 가게를 하면서 받은 자영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제 명의로 빌린 건 맞지만 가게 해서 같이 벌어 먹고 살았는데

이 빚을 혼자 갚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재산 분할 시, 빚 분할도 가능할까요?

빚분할 관련해서 '적극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극재산'인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쓰였다거나,

공동의 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극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이혼 절차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