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식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청소에 빨래, 속옷까지 다림질에 칼각 잡아 서랍에 차곡차곡..

부럽다구요? 얼마나 좋으냐구요?

아니 전 미칠 것만 같습니다.

왜냐면 우렁각시가 바로 시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 비번까지 공유해야 할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시도때도 없이

불시에 오시는 건 안된다고 못박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도 안하고, 음식도 못해서

본인 아들 고생시킨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본인이 사 주신 아파트에 반찬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반찬 해서 넣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제가 염치가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어요

저랑 다투신 그 날 이후 어머님은 저를 길들이려 하듯이

무례한 방문을 더 자주 하셨고, 저희 부부의 갈등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도어락 소리만 들려도 노이로제에 걸렸고 참다 못한 저는 비번을 변경해버렸어요.

집으로 오신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지 않자 기어코 남편에게 비번을 물어 집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님과 다툼 끝에 저는 어머님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저는 갈라서기로 했고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혼 소송 중, 집에 돌아오니 주거침입?!

이혼 소송 중 하루는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소지품을 챙기러 엄마와 같이 집에 갔고 또 한 번 어머님과 부딪쳤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갔고

집 소유도 본인 것이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내 집이라며 맞섰죠.

저는 사람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어머님은 저 보란 듯 주거침입에 재물손괴라는

이자까지 붙여 저와 엄마를 신고하며 복수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다른 집도 아니고 내 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주거침입에 재물손괴라니 이거 말이 되나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이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거생활이 길어져서, 더 이상 이 집이 생활 터전이 아니라면

남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물파손이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물이 파손되지 않았기에 재물손괴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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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