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화물운송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화물을 운송하면 피고가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타 회사의 직원이나 차량을 사용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의 화물운송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질 것을 기초로 하는데,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도 받지 않는 등 자격이 미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타 업체에 화물운송 위탁을 하여 운송대체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의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