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4200만원 승소 사례
남편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4200만원 승소 사례
해결사례
이혼

남편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4200만원 승소 사례 

배희정 변호사

위자료 4200만원

[남편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 남편의 상간녀에게 벤츠 제공

- 위자료 4200만원 승소

*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1----이혼 등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의뢰인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과 가정의 유지를 위해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족을 등졌고,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결혼 초 신용불량자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딸의 적금까지 깨며 상간녀와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상간녀에게 고가의 벤츠 차량을 제공하며 동거지를 세 번이나 옮겼습니다. 상간녀 자녀의 유치원 비용과 호텔, 사치품 구매에 재정을 탕진하는 등 부정행위의 수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시켰고, 의뢰인은 이에 반소를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진행]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시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외도와 가정 파괴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총 120개 이상의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10차례가 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와 부당한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경제적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허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배 변호사는 10개 이상의 은행과 카드사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남편의 재정 상황과 은닉 시도를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간녀와의 동반생활 비용, 차량 제공, 여행 및 사치품 구매 내역을 명확하게 밝혀내며 부정행위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재판부는 배희정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제출과 논리적인 변론을 인정하며, 남편의 부정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의뢰인에게 4,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공 요인]

성공 요인

이 사건의 성공은 배희정 변호사의 세심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분석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 측의 허위 주장과 재산 은닉 시도를 정확히 간파하여 반박한 점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 측의 방해가 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배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최적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반복된 외도와 재산 은닉 시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남편의 악의적인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상간녀와의 부도덕한 관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배희정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로유는 앞으로도 철저한 법률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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