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는 대부분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가 무려 약 1,500여 건 이상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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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5∼7명의 여자가 자고 있었는데,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 원) 정도였고, 대부분이 12∼19살로 보였다"고 전하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 공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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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불법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올린 사진도 있으며, 상대방의 얼굴이 식별될 수 있도록 일부만 가려져 있는 글들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성매매 관련 현행법의 처벌 규정

현행법상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행위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광고행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하여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물론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성매매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데,

성매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확인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이러한 증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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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서 성매매를 저지를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하여 작성자가 부인하는 등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부인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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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매매 후기 게재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후기가 범람하는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한 이유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갑자기 통보받게 되면 자칫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급하게 대응하느라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후의 과정에서 매우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본인에게 경찰조사 출두 명령이 통보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신고가 들어왔고,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된다던가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바로 첫 경찰조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성매매 등 경찰조사의 과정에서 증거가 있든 없는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해야 하고 중간에 번복되는 상황이 생기면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성을 위한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 진술서를 기본으로 하여 변론을 듣게 되고, 검찰이나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관적인 진술로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여의도, 마포, 영등포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다양한 경찰조사 동석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의 유도심문이나 압박에 의해 실수 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