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방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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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방어 대리 

김경환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의뢰인)들은 타 회사 모바일 개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들(피고인)이 개발한 게임과 고소인의 게임은 유사성이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게임 컨텐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변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년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검사의 구형에 따르면 2년 가까이의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실제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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