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대방의 손을 움켜잡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할 변호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에 대해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리한 정상을 진술하게 될 시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써, 억울하게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악수를 청하는 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려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 악수를 청해 손을 내미는 행위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