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2023.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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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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